베트남 부동산 토지 사용권을 취득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다낭 부동산 황제 법률컨설팅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께서 베트남 토지 매입에 대한 문의가 많아 베트남 부동산 토지를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 공지로 올려 드리겠습니다.

 

베트남은 공산주의 국가로서 토지는 원칙적으로 국가의 소유입니다.

자본가와 지주의 계급을 타파하고 생겨난 공산주의 이념의 잔재입니다.

 

 

베트남 부동산의  토지 소유권이 국가의 소유이기 때문에 개인이나 일반 기업은 토지의 사용권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토지 사용권은 원칙적으로 50년을 기한으로 부여되며 토지 사용권을  부여받은 개인이나 기업은 국가에 토지 사용료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토지 사용료는 일시불 또는 분납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이나 개인들이 가장 많이 상담을 요청하는 케이스는 현재 베트남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엄밀히 말하자면 토지 사용권을 어떻게 취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법률적으로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차의 간소성을 고려하여 통상적으로 취하는 방법은 아래의 3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1. 토지 사용권을 가진 회사의 지분 매수

 

-소유주인 베트남인은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여 해당 회사로 토지 사용권을 넘깁니다.

 

-그 회사의 유일한 자산은 토지 사용권이 됩니다.

 

-한국인은 해당 회사의 지분 100%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토지 사용권을 취득합니다.

 

2. 합자회사의 설립

 

-베트남인과 한국인이 합자회사를 설립합니다.

 

-베트남인은 토지사용권을 현물 출자하고 한국인은 현금을 출자합니다.

 

-이후 한국인이 베트남의 지분을 모두 인수합니다.

 

 

3. 외국인이 부동산 투자 개발 회사 설립

(최소 자본금 VND200억동, 한화 10억)으로 프로젝트를 설정하여 직접 국가로 부터 토지 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절차의 편의성만 볼 때는 1, 2의 방법이 훨씬 간단합니다.

 

일부 한국인들 중에는 이러한 절차를 아예 모르거나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토지 사용권을 베트남인 명의로 취득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만일  베트남인이 해당 토지 사용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할 경우 법적으로 막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더라도 정식으로 토지 사용권을 취득하여 사업을 해 나가는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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