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다낭 창업하기 10가지 체크리스트

베트남 / 다낭에서 창업하기 10가지 체크리스트

최근 베트남 다낭으로 많은 한국인 예비 창업자가 방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낭에서 창업하기 10가지 체크리스트로 소개합니다.

해외 창업에서는 무엇보다도 점포 계약부터, 사업자등록, 인허상의 문제, 노동허가 거주비자발급 등 신경써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베트남 다낭에서 새로운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를 위한 10가지 체크리스트는 기본적인 내용으로 정리했습니다.

위외 창업에 대한 궁금하신 내용은 다낭 황제부동산 & 법률사무소로 연락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베트남 다낭 상권 진출을 희망하는 다낭 창업자를 위한 10가지 체크리스트를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1. 다낭 창업! 어떤 타켓의 고객을 공략할까?

베트남 ​다낭 상권으로 진출하는 창업자라면 우선 고객 타켓층을 정해야 한다.

다낭은 관광도시라는 특성으로 여행자를 위한 상권 / 한국 교민을 위한 상권 / 로컬(베트남인)을 위한 상권 등으로 구분하여 고객 타겟을 정리 할 수 있다.

여행자라 하여도 패키지여행자와 자유여행자의 동선과 상권은 전혀 다른 차이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여행업에 대한 이해가 없이 여행자를 타켓으로 식당 창업이나 쇼핑몰 등을 창업하여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여행업 관련 창업시 현지 여행업에 대한 생리와 동선 등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다낭 한인상권 공략이 더 쉬울거라 생각하면 오산이다.

일단 다낭 한인타운 상권의 경우 교민 수요가 많고 언어적인 문제부터 낯설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교민을 대상으로 창업을 하지만 결과는 만족 스럽지못하다

이유는 다낭은 호치민과 하노이 상권과는 다르다. 호치민과 하노이의 경우 거주하는 주제원이 많고 한인 교민들만도 각각 10만명에 달하지만 다낭의 경우 교민사회가 이제 형성되는 단계라 교민수가 1만명 좌우로 그 수가 많지 않다.

현재 다낭으로 한국기업들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교민과 주제원이 늘어나 소비 시장이 확대 되고있다. 

 향후 다낭의 교민 상권은 많이 달라질 수 있다.

로컬 현지 베트남인을 상대로 창업을 준비한다면 시장은 무한정 확대된다. 하지만 현지인의 입맛을 사로잡는건 창업자의 노력이 필요하다.

1억명의 베트남인들을 타깃으로 하는 로컬상권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2. 다낭 주요 상권분석 및 입지선정시 유의할 점?

다낭의 주요 상권중 한국이 선호하는 상권은 다음과 같다.

미케비치 해변도로 상권 / 한강변 도로 상권 / 판반동 (한인타운) 상권 / 용다리 라인 상권 / 안트엉 (자유 여행자의 거리) 상권으로 나눌수 있다.

미케비치 해변도로 상권: 다낭의 가장 핫한 상권이다.

해변을 따라 호텔 / 콘도 / 리조트 / 레스토랑등이 자리하고 있다.

미케해변을 따라 형성된 미케해변 상권은 다낭 최고의 상권중 하나이다.

 

한강변 도로 상권: 다낭의 한강변은 강변을 따라 산책로가 잘 정비되어 있으며 전통적으로 상권이 발달되어 있는곳이다.

다낭 자유여행자의 필수 코스인 한강변의 한시장 / 콩까페 / 핑크성당 / 한강유람선 선착장 / 용어상 / 사랑의 대교 / 용다리가 자리하고 있다.

 

판반동(한인타운) 상권: 다낭의 한인타운으로 한인 밀집지역이다.

다낭 한강다리에서 미케해변 구간으로 도로 이름이 판반동이라고 한다.

판반동 도로 주변으로 한인 타운이 형성되어 있으며 많은 한국인들의 창업이 이루어지고 있는곳이다.

용다리 라인 상권: 다낭공항에서 용다리를 지나 미케비치까지 이르는 다낭의 중심 라인이다.

로컬(현지인)과 외국인의 주요 이동 라인으로 다낭의 중심을 가르는 도로 상권이다.

 

안트엉 상권(자유 여행자의 거리): 다낭의 자유여행자 거리로 지정된 안트엉지역은 모텔 호텔등 숙박업이 밀집된 지역이다.

현재 자유 여행자를 위한 상권이 잘 형성되어있으며 떠오르는 상권이다.

 

 

3. 다낭 창업시 부동산 계약기간, 건물 구조 활용 방안은?

베트남 다낭 상권의 경우 땅값 및 임대료가 점차 오르고 있는 추세다.

때문에 계약기간 역시 1년보다는 최소 3년이상, 안정적인 영업을 위해서는 최소한 5년이상의 계약을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하지만 계약기간 설정은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기때문에 주의 할 필요가있다.

 

다낭 건물은 일반적으로 전면 가로5m 세로 25m로 건물이 좁다.

건물이 좁다보니 2층과 3층으로 연결되는 계단이 건물 내부로 되어있다.

이런 이유로 점포계약시 1층만 계약하기도 쉽지 않다.

대부분 건물 전체를 렌트를 해야한다. 때문에 층별 활용방안도 세심하게 고민한 후 계약하는 것이 필요하다.

4. 다낭 상가 계약시 보증금과 권리금은 존재할까?

다낭 상권에서는 공식적인 보증금은 없다.

하지만 월임차료 1-3개월분을 보증금 명목으로 선납하고 월세를 3개월, 6개월, 12개월치를 선 지급하고 영업을 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권리금 또한 명목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동일한 업종을 인수할 경우 시설비에 대한 시설권리금은 감가상각을 제외하고 거래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단, 한국인 상인들끼리 거래시에는 영업권리금도 일부 존재하기도 한다.

5.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베트남인 차명 사업자를 내는 경우의 위험요인은?

베트남에서는 외국인(한국인)이 본인 명의로 창업을 할 경우 (유한법인 또는 주식회사)로 창업할 수 있다.

외국인은 일반 개인 사업자로 창업할 수 없다.

때문에 편법으로 베트남 사람 명의의 차명으로 개인사업자를 내는 경우를 종종 발견할 수 있지만 이런 경우 여러 위험이 뒤따른다.

위험 요인

첫째. 베트남인 명의의 일반사업자로 창업시 외국인 실제 투자자는 노동허가서를 발급 받을 수 없다.

둘째. 노동허가없이 업장에 근무시 추방 당할 수 있다.

셋째. 사업자 명의자가 법적으로 베트남인의 소유이므로 재산권 분쟁이 따른다.

베트남에서 외국인 사업자는 법인사업자를 내야 합법적으로 영업 할 수 있다.

 

간혹 대표이사를 베트남인으로 내세우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베트남사람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이유는 뭘까?

베트남에서는 모든 것이 자국민에게 더 유리 할 것이라는 생각에서다.

정리하면 현실은 꼭 그렇지도 않다.

사업자 등록을 발급받는 기간으로 이야기 하는 경우도 있는데 현지인은 1주일 정도의 시간이면 법인 설립이 가능하다.

반면 외국인은 법인 사업자 등록시 현시점으로 1달정도 소요된다.

이유는 외국인은 투자허가서를 받는데 3주정도 걸리는 시간이 더해져서다.

 

 

6. 베트남인의 명의 차용이 필요한 경우

베트남 창업시 사업 업종에 따라 명의 차용이 필요한 업종이 있다.

크게 구분하면 3가지 유형으로 나눌수 있다

외국인이 할수없는 업종 / 현지인과 합자로 가능한 업종 / 외국인 창업 가능한 업종 으로 나눌 수 있다.

간략히 예를들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외국인이 할수 없는 업종: 국가보안에 관련된 업종, 영세적인 업종 등등

현지인과 합자로 가능한 업종: 베트남 역사(history), 문화와 관련된 업종 등등

외국인이 할 수 있는 업종: 위 제한된 업종 외

명의 차용시 믿을 수 있는 베트남 사람을 찾는 것과 또한 베트남인 명의로 법인사업자를 낼 때 명의를 빌리는 비용에 대해서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믿을 수 있는 베트남인 명의를 빌리는 비용은 매월 200만-400만동(한화 10만-20만원)의 금액을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7. 베트남 상권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조건은?

베트남 상권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위해서는 최소한 1년이상의 사업자 경력이 있어야 한다.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1년이상의 경과한 매장을 중심으로 별도의 프랜차이즈 사업권이 주어진다고 보면 된다.

한국의 프랜차이즈 본사가 베트남상권에 진출하려면 직영점 개념으로 1년이상의 점포매장 기간이 지나고 난 후에 프랜차이즈 가맹점 점포를 출점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8. 베트남 다낭 창업시 인력 수급은 어떨게 할까?

다낭에서 창업과 오픈을한다면 사람 구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노동 인력은 풍부하고 인건 비용도 저렴하다.

다낭의 경우 구인/구직 사이트에 구인 조건을 올려 놓으면 면접 희망자가 몰려든다.

베트남에 진출하는 창업자라면 일단 매니저급의 인력부터 수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머지 인력은 매니저 또는 통역 직원의 도움을 받아 진행할 수있다.

 

한국어라도 조금 통하는 직원 및 매니저급의 인력은 한달에 40-50만원에서 많게는 70-80만원의 급여는 책정할 필요가 있다.

외국어가 안되는 일반 직원들의 경우 평균 급여는 20만원 좌우한다.

한국 창업자라면 사전 시장조사 단계에서부터 한국어도 되는 베트남 인력과의 커뮤니티를 넓혀가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 한사람의 믿을 수 있는 베트남 인력과의 인간적인 관계가 성립되면 나머지 인력확보 및 운영관리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보여진다.

인력관리상 주의할 점은 베트남 사람들과 인간적인 유대관계를 넓혀나가는 것이 한국 창업자들이 첫 번째로 신경써야하는 일일 수 있다.

 

 

9. 베트남 상권에서 홍보 마케팅전략 및 운영관리상 주의할 점은?

베트남 비지니스의 마케팅전략은 SNS마케팅이 핵심이다. 특히 지역민 대상의 마케팅으로는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잘로 마케팅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한국 교민층 수요를 공략하기 위해서는 1,000명이상 가입되어 있는 단체 카톡방 활동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천사표 컨텐츠를 서비스한다는 마음으로 카톡방 활동, 블로그 활동 등 온,오프라인 커뮤니티 활동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10. 베트남 다낭 창업을 성공하기 위한 시장조사시 유의할 점?

시장조사시 유의할 점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상품에 대한 타당성 판단, 선배 창업자들의 성공사례, 실패사례 분석,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발견 및 리스크에 대한 대처방안 등은 꼭 살펴야 하는 부분이다.

또한 한국아이템 100%를 그대로 가져갈지, 아니면 베트남 스타일로 일정정도 변화해서 오픈할지도 상권에 따라서 유연성있게 판단해야 할 대목이다

베트남 / 다낭 창업을 위한 첫 번째 절차는 제대로된 시장조사이다. 시장조사의 방법으로는 혼자서는 전체를 못보고 오는 경우도 많다. 단순하게 현지 통역을 대동하고 다닌다고해서 시장의 전체를 가늠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창업자들끼리 모여서 시장조사를 하는 제대로된 창업여행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것도 어렵다면 최소한 현지의 전문 컨설팅업체를 방문해 보자.

전문 컨설턴트의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므로 어렵게 생각말고 몇군데 방문해서 자문을 받아보는것이 좋다.

 

베트남 다낭 황제부동산 법률사무소 재외동포 대상수상

핫한 다낭, 눈부신 성공을 위한 핫플레이스!

황제부동산&법률사무소 차신주 대표

법인 설립, 비자, 세무 및 회계까지 토탈 케어!

전문가에게 듣는 다낭 부동산 A to Z

 

‘남미, 오세아니아, 아시아’ 세계지도를 펼쳐 아무곳이나 짚으면 세 번 중에 한번은 발견하게 될 대륙들이다. 베트남 다낭에서 황제부동산&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차신주 대표가 사업을 위해 밟아온 궤적이 그러하다. 30대의 젊은 나이에 한국에서 사업을 하던 중 IMF를 계기로 떠난 외국길이 어언 20여년이라는 차 대표. 현재는 개발이 한창인 다낭에서 각종 법률적 조언과 업무를 진행하며 바쁘디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다.

한국언론기자연합회는 2019년 글로벌 재외동포대상 모범경제인 부문상 수상자로 차 대표를 선정하고 인터뷰했다. 그가 말하는 베트남, 그중에서도 다낭의 가치와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공개한다.

https://blog.naver.com/sidongk/221497703576

부동산 컨설팅과 건축 인테리어 인허가 사업까지 토탈 케어

다낭의 부동산을 알기 위해서는 차신주 대표가 이끄는 ‘황제부동산&법률사무소'(이하 황제부동산)가 진행하는 업무를 따라가면 간단하다.

2015년 설립 이후 부동산 컨설팅을 비롯해 한국교민의 법인 설립, 체류비자, 세무 및 회계 관련 업무부터 건축 인테리어 인허가까지 종합적인 케어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런 서비스를 하는 업체는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한국과는 법 시스템과 언어, 문화까지 모두 다른 베트남에서는 작은 세금 문제가 쌓여 폭탄이 되기도 한다.

최근 3,4년 사이에 생긴 새로운 건물들이 보여주듯 베트남 다낭은 그야말로 ‘핫한’ 도시이다. 그만큼 현지에서의 계약과 관련한 분쟁도 많이 발생한다. 황제부동산 차신주 대표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한국인이 다낭으로 와서 사업을 시작할 때 계약서에 제시된 것 외의 것이 추가되고 가격이 처음과 맞지 않게 되면서 공사진전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건축 인테리어 인허가 사업의 경우에는 필요에 의해 진행하게 된 셈이죠. 황제부동산에서는 전담 직원이 붙어 설계 초안부터 인허가, 건축 시공까지 진행합니다.

현지인이 더 적극적인 다낭 투자의 비전

이처럼 다낭의 부동산 시장을 누구보다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을 차신주 대표에게 다낭의 가치에 대해 물어보았다.

그동안 하노이와 호치민에 발전이 집중되었습니다. 즉, 중간지대가 없어 정중앙에 위치한 다낭에서는 현지인들이 일자리를 찾아 떠나면서 이농현상이 계속됐죠. 하지만 정부차원에서 다낭을 특별관광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주변 인프라 및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는 다낭을 관광도시로만 생각하지만, 향후 10년 안에 천만도시를 바라보며 성장할 것입니다.

다낭의 재평가는 현재진행형이다. 불과 4년 전만 해도 한국 평수로 1평당 4,50만원이었던 해변가 땅이 현재는 4천 5백만을 호가한다. 눈 뜨고 나면 땅 값이 오른다는 표현이 어울리는 상황이다.

실제 호치민과 하노이에서 오는 투자자가 3분의 2를 넘을 정도로 현지인도 다낭에 투자할 만큼 가장 주목받는 곳이다.

 

 다낭 부동산 투자, 모르고 돌아가는 것보다 물어보고 안전하게

그야말로 눈부신 발전가능성을 가진 다낭 부동산. 그렇다고 무턱대고 투자했다가는 큰 낭패를 보기 쉽다.

베트남 법상 외국인이 소유 가능한 부동산과 아닌 것이 있습니다.

간혹 광고와 다르게 실제 계약시에는 사용권만 나오고 소유권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5년 착공된 아파트는 신주택법에 포함이 되지 않아 매물을 샀어도 소유권 인정이 안돼 난감한 한국분들이 뒤늦게 황제부동산을 찾아 조언을 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대로 모른 상태에서 투자하다보니 생기는 상황인 것.

황제부동산 차신주 대표는 이에 대한 우려를 덧붙인다. 전문업체에 물어보면 상담료 없이 알려드립니다. 그런데 묻지 않고 급한 마음에 투자하다보니 정말 안타깝죠 차 대표는 토지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한다. 베트남에서는 개인 명의로 토지를 구매할 수 없으며 법인으로만 가능하다는 것. 전문부동산개발 라이선스를 얻으려면 최소 자본금이 한국 돈으로 10억원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소유하려 한다면 토지국, 투자기획국 등의 심사에서 걸러진다는 것도 유의해야 할 사항이다.

손해를 본 고객이 있다면 간판을 내리겠다는 자신감

차신주 대표는 인터뷰 내내 한번 방문하여 질문하는 것만으로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문제들을 떠안은 한국교민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다낭 황제부동산은 부동산 및 법률 관련 종합서비스를 하기에 한번 찾은 고객은 오랜 시간 걸음을 같이할 수 밖에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국인 사업자라면 임대부터 계약, 사업자 법인설립, 노동허가, 세무회계 까지 토탈 케어를 받기 때문이다.

이러한 서비스가 가능한 것은 일본과 중국에서도 부동산업을 했던 차 대표가 그만큼 한국과는 다른 해외 부동산 특징을 잘 파악하고 있는 것이 큰 몫을 한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임대차보호법이 없는 베트남에서는 시설투자비를 보호받지 못하기에 임대인 위주의 계약서를 작성한 후 갑자기 월세를 5배 이상 올리면 임차인으로서는 별 다른 도리가 없다. 이럴 때 황제부동산에서는 보통 보증금의 2배인 위약금에 더해 시설투자비 견적을 뽑아 특약으로 넣어 공증을 받아 준다. 임대인에게는 별로일지 몰라도 한국인 임차인으로서는 더없이 든든한 서비스인 것. 황제부동산에서 손해를 보거나 사기를 당한 사람이 있으면 간판을 내리고 떠나겠다는 자신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컨설턴트로서 어려운 상황의 교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이를 발판으로 자리잡고 성장하는 것을 보는 것이 가장 큰 보람입니다. 자신감에 찬 목소리에서 차신주 대표의 직업의식과 한국인에 대한 애정이 엿보인다.

다낭에서의 성공을 위한 기본은 ‘사전준비’와 ‘적극성’

앞으로도 다낭에서 교민들과 어울려 황제부동산을 이어나갈 차신주 대표에게 베트남 생활의 조언을 요청했다.

한국경제가 어렵고 베트남이 주목받다보니 많이들 찾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한 번의 실수는 큰 타격이 되기에 개인적으로 최대한 많이 탐색해보고 오시길 바랍니다. 가령 요식업이라면 타켓, 시장 파악, 컨셉 구체화 등 기본적인 준비를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오신 후에는 관심이 없더라도 베트남 현지법에 대해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신주 대표에게 입수한 핫한 다낭부동산 정보를 공개한다. 신도시 개발이 한창인 다낭의 한강라인은 저평가된 곳으로, 택지분양 토지나 아파트에 투자한다면 비전이 매우 밝을 것이라고.

교민을 위한 부동산, 법률 토탈 무료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답게 호쾌하고 명료한 목소리를 들으니 황제부동산과 함께하는 교민들의 든든한 마음이 들려오는 듯하다.

취재 : 최창근 취재부장

 

다낭 황제부동산 법률사무소 (블로그)

https://blog.naver.com/kingdom-8949

베트남 현지인 명의를 차용하여 설립된 법인의 인수 절차

베트남인 명의를 차용하여 설립된 법인의 인수 절차입니다.

 

베트남과 한국이 수교를 이룬 1992년 12월 21일을 기점으로 2018년 현재까지 26년 동안 대한민국은 베트남 외국기업 투자 1위 국가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올 1분기 2018. 3월 기준으로 한국 기업만 6,000여개가 넘어섰습니다.

 

과거 베트남 투자법은 외국기업에 대한 투자 제한이 많아 베트남 현지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법인을 설립할 수 밖에 없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1차 2009년 2차 2014년 이후 외국인에게 장벽으로 되어왔던 서비스 업종(특히 무역업 및 유통업)등의 점차적 개방 일정에 따라 기존에 베트남인이 명의를 빌려 법인을 설립했던 수많은 한국 업체들은 위 명의를 전환 할 방법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자신의 자본을 투입하고서도 직접 본인의 명의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던 한국 투자자들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무엇이 될 것인지 (명의 변경의 절차) 위와 같은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 WTO 가입전 한국 투자자들의 투자 형식

한국 투자자들이 베트남에 지출한 이래 장벽으로 되어 있어던 무역업, 유통업 등에 대하여 베트남이 WTO에 가입하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한 진입장벽이 이었고 실질적으로 위 업종에 관한 한 외국투자자들은 투자가 거의 불가능했다고 하더라도 과언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 투자자들이 베트남 현지 내에서 위 관련 업종에 투자하면서 가장 많이 이용했던 방법은 명의 대여방식 즉 베트남 명의를 차용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당 투자자는 위 설립된 법인의 직원으로 입사한 후 Work Permit을 받아 간접적으로 회사의 경영권을 행사하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2. WTO 가입에 따른 한국 투자자들의 고민

위에 언급한 베트남인 명의를 차용하여 사업을 하면서 발생하게 된 문제는 당해 법인의 대표로 등재 되어 있던 베트남인이 횡포 내지는 정횡이었습니다.

법인의 대표로서 등재되어 있던 베트남인이 각종 서류에 대한 사인을 거부하거나 본인이 대표로 등재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이에 대한 커미션을 요구하는 등의 상황에 직면하기에 이르렀고 급기야 회사의 인감을 사용하여 불법적인 계약을 체결하고 임으로 지급받은 대금을 횡령하게 될 가능성에 대해서까지 염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직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나아가 베트남인 명의로 회사를 설립하면서 만약의 사태에 대한 담보장치도 확보해 두고 있지 않은 상태여서 이에 대한 불안의 요소는 더 더욱 가중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차재에 베트남이 WTO에 가입하게 되었고 점차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100% 개방되기에 이르렀습니다.

 

 

3. 명의를 차용하여 설립된 법인의 인수 절차

 

가. 일반론

명의를 차용하여 설립된 종전의 법인의 형태는 베트남 로컬(LOCAL) 법인으로서 그 조직 형태는 유한책임회사 내지는 주식회사로 대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투자자들의 명의로 변경하는 절차라고 함은 이러한 유한 책임회사의 지분 내지는 주식회사의 주식을 양도 양수하는 절차를 진행하는것 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나. 준용규정

위 절차에 대해 아직까지 구체적인 법령이 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상법 시행령 제 23호, 기업법 시행령 제 88호 등이 준용되고 있습니다.

즉 기업법상의 지분양도 양수절차 및 주식양도 양수절차가 준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 지분 내지 주식 양도 양수에 따른 고려사항

 

1) 회사의 조직 형태 결정

종전에 설립된 회사의 조직 형태가 유한 책임회사인지 주식회사인지에 따라 절차 진행에 차이가 있습니다.

지분인수 절차를 진행함과 동시에 회사의 조직 형태를 변경할 수 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종전의 유한 책임회사 형태를 주식회사로 변경할 수 있고 그반대의 조직형태 변경도 가능 한 바 이에 대한 결정을 하기 이전에 당해 조직 형태의 장,단점에 대한 사전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 입니다.

 

2) 회사의 Business Line에 따른 지분인수 제한

명의를 차용하여 설립한 베트남 로컬(Local) 법인이어서 하나이 법인이 수 개 내지는 수십개의 다양한 업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당해 법인의 사업 종목속에 외국인 투자 지분의 제한이 있는 업종 (예: 창고업(51%), 운송업(49%))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중 최소한의 지분 제한이 있는 업종을 기준으로 지분인수절차가 진행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즉 위에서 언급한 예에서와 같이 사업 종목이 등록되어 있는 법인과 같은 경우에는 49%를 한도로 하여 지분을 인수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49% 이하의 지분을 인수하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베트남 로컬 법인의 사업자 등록 절차를, 51%이상의 지분을 인수하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국인 투자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4. 지분 및 주식 양도 양수 대금의 책정

 

이와 같이 양도 양수과정을 거치게 되는 경우 한국 투자자들은 이미 자신의 자금이 당해 법인 설립을 위하여 투자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자금을 출자하게 된다면 이중적으로 금적적인 손실을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지분 양도 양수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하고, 명의를 대여한 베트남인의 경우는 지분 양도세에 대한 고민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 지분 양도 양수 및 주식 양도 양수 대금을 책정하면서 최초 납입 자본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양도 대금을 정하고 그에 따라 영수증을 작성하여 보관하면 지분 양도 양수 대금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지 않더라도 이에 대한 증빙이 가능하며, 지분 양도세에 대한 부담도 덜 수 있습니다.

 

 

5.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가) 현지 베트남 법인의 구비서류

– 사업자 등록증 공증 사본

– 정관 사본

– 양도 주주 내지는 양도 사원의 주권 내지는 자본금 납입증명서

– 현재 주주 내지는 사원의 신분증 사본

– 현재 Legal Representative의 신분증 사본

 

나) 외국인 당사자(법인 또는 개인)의 구비서류

 

– 사업자 등록증(법인 등기부등본 ) 공증 사본

– 법인 대표의 여권 공증 사본

– 재무제표 내지는 잔고증명서 공증 사본

– 당해 인수법인의 대표이사가 될 자의 여권 공증 사본

– 당해 대표이사의 거주증 공증 사본

 

다) 기타 관련서류

 

– 주주 내지는 사원에 대한 주주총회 내지 사원 총회에서의 동의의 내용이 포함된 의사록

–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 내지는 지분 양도 양수 계약서

– 수정된 정관

 

이상 베트남 명의를 차용하여 설립된 법인의 인수 절차를 집어봤습니다.

 

 

 

 

 

베트남 투자이민 투자법에 관한 법률 정보

안녕하세요.^^

요즘 많은 한국분들께서 베트남 이주(이민)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베트남 비지니스 투자법과 부동산 투자법, 거주 이민 문제등 많은 궁금증을 상담 해 오십니다.

저희 베트남 다낭 황제부동산 & 법률컨설팅을 방문하시면 하칸비엔 수석 변호사의 비지니스 법률 자문과 베트남 투자이민(이주) 상담, 베트남 부동산 투자상담 서비스를 무료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외국인 베트남 비지니스 투자법에 관한 법률 내용을 정리하여 소개 드립니다.

 

 

A. 투자 관련 법률 및 규정

 

외국인의 베트남 투자를 규정하는 법률은 투자법 및 기업법, 그리고 그 하위에 각각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다.

베트남 정부는 내, 외국인에 공통 적용되는 구 투자법을 2005년 11월 베트남 의회의 승인을 거쳐 확정했으며, 2006년 7월 1일 발효했다.

투자법의 제정은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베트남 투자 환경의 정비뿐만 아니라, 베트남의 WTO 가입을 위해서 내 ·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없는 투자법 마련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루어졌다.

 

B. 개정 투자법 주요 내용

 

베트남 국회는 2014년 11월 26일 투자법, 기업법 등 18개의 법률, 11개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기존 투자법보다 13개 조항이 감소된 총 76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투자자의 권리와 의무, 투자 형식, 투자 분야, 투자 지역, 투자 우대 및 지원, 직접 투자 활동, 해외 투자, 투자에 대한 국가 관리 등으로 구성돼, 베트남 투자 여건에 대한 큰 법적 테두리를 마련하고 있다.

개정 투자법의 주요 내용은 외국인투자기업 개념정의, 금지분야와 업종의 명확화로 인한 투자 절차 간소화이다.

기업법 개정의 주목할 만한 변화는 상거래에서 법인 인감 등록 절차 완화, 사업 업종 추가 절차 간소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 법률의 시행일은 2015년 7월 1일부터이며, 초기 시행 당시 일부 혼란이 있었으나 2016년 상반기 기준으로 시행령 등 주요 하위 법령이 발표돼 안정화 된 상태이다.

 

 

C. 투자 유치 분야

베트남 투자 분야는 크게 투자 가능 분야, 투자 금지 분야로 나눌 수 있다.

투자 가능 분야는 투자 금지 분야가 아닌 분야로 간주하면 된다.

하지만 투자 가능 분야에도 일반 투자 분야, 특별 투자 장려 분야, 투자 장려 분야, 조건부 투자 분야 등으로 구분되니, 투자 관심업체는 진출하고자 하는 분야가 어떤 분야이며 어떠한 조건을 요구하는지 우선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D. 특별 투자 장려 분야

(베트남 구 투자법 규정 법인세 우대 업종과는 별개)

 

a) 신소재 생산, 첨단 제품 생산, 에너지 생산, IT 제품, BT 제품 생산 및 기계 제조

– 합성 자재, 각종 경량의 건자재, 희귀 자재의 생산

– 고급 철강재, 합금, 특수 금속, 해면철(sponge iron), 강괴(steel ingot)

– 태양, 풍력, 지열, 조수, 유기 에너지를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투자

– 의학용 분석 설비 및 추출 설비의 생산, 정형 기기, 운반 장비, 장애인 전용 장비

– 국제 GMP 기준을 충족시키며 선진 기술, 생명공학 기술을 응용한 인체 치료용 약품, 항생제 원료의 생산

– 컴퓨터 생산, 통신, 원거리 통신, 인터넷 설비의 생산, 핵심 IT 기술 상품의 생산

– 반도체, 첨단기술 사용 전자 부품, 소프트웨어, 디지털 정보 콘텐츠(digital information contents)의 생산, 프트웨어 공급 서비스, IT 기술 연구, IT 인력 양성

– 정밀 기계 제작 및 생산, 생산 안전 제어기기 및 검사기기 생산, 공업용 로봇 생산

 

 

a) 외국인 투자법인 정의 명확화

 

개정 투자법에서는 외국인 개인, 외국법에 의해 설립된 기업, 베트남에 설립된 기업 중 외국인의 지분이 51% 이상인 기업과 이들 기업들이 향후 51% 이상 투자한 기업 역시 외국 투자 법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외국인투자자는 구 투자법상의 투자허가서(IC)에서 개정된 투자법에 따라 투자등록증명서(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IRC)를 발급받게 된다.

 

외국인출자지분율이 51% 이상일 경우 ERC와 IRC를 모두 신청해야 하며, 외국인 출자지분율이 51% 미만일 경우는 베트남 현지 투자자와 동일하게 ERC만 신청함으로써 법인설립과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인허가가 완료된다.

 

b) 투자 금지분야 축소 및 조건부 투자 분야 정의

 

개정 투자법에서는 이전에 금지됐던 51개의 사업 분야에 비해 단 6개의 금지 사업 분야(6조 마취제, 마약류, 유해화학물질 등) 거래만이 금지됐으며, 조건부 투자 분야의 경우는 267개 업종이 규정(7조 마사지서비스, 보안서비스, 경매, 회계서비스, 보세창고서비스, 보안서비스, 보험서비스, 재보험서비스, 프랜차이즈서비스, 부동산서비스, 통신서비스, 인쇄서비스 등)됐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국가 보호와 보안을 위한 세이프가드, 사회 질서와 안전, 사회 윤리와 공공 위생을 위한 조건부 사업 분야에 적용되는 규제에 대해 설명했으며, 정부는 법에서 규정하는 조건부 사업 분야의 목록에 근거해 웹사이트를 통해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적용되는 구체적인 조건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 금지 또는 조건부 허용 사업 활동이 한 가지 법령상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지 않아 혼란을 초래했으나, 투자법 개정안에는 모두 명기됐다.

 

개정법의 애초 취지에 의하면 조건부 허용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국가투자포털 등을 통해 파악이 가능해야 하나, 아직 완벽하게 정리된 상태는 아니므로 WTO 양허안, 각종 특별법, 그리고 FTA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2016년 11월 자동차 제조 등 일부 업종은 추가로 조건부 허가업종으로 지정하는 기업법 일부 수정안이 통과됐다.

 

 

C. 투자 유치 분야
베트남 투자 분야는 크게 투자 가능 분야, 투자 금지 분야로 나눌 수 있다.

 

투자 가능 분야는 투자 금지 분야가 아닌 분야로 간주하면 된다.

하지만 투자 가능 분야에도 일반 투자 분야, 특별 투자 장려 분야, 투자 장려 분야, 조건부 투자 분야 등으로 구분되니, 투자 관심업체는 진출하고자 하는 분야가 어떤 분야이며 어떠한 조건을 요구하는지 우선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D. 특별 투자 장려 분야
(베트남 구 투자법 규정 법인세 우대 업종과는 별개)

 

 

a) 신소재 생산, 첨단 제품 생산, 에너지 생산, IT 제품, BT 제품 생산 및 기계 제조

 

– 합성 자재, 각종 경량의 건자재, 희귀 자재의 생산

– 고급 철강재, 합금, 특수 금속, 해면철(sponge iron), 강괴(steel ingot)

– 태양, 풍력, 지열, 조수, 유기 에너지를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투자

– 의학용 분석 설비 및 추출 설비의 생산, 정형 기기, 운반 장비, 장애인 전용 장비

– 국제 GMP 기준을 충족시키며 선진 기술, 생명공학 기술을 응용한 인체 치료용 약품, 항생제 원료의 생산

– 컴퓨터 생산, 통신, 원거리 통신, 인터넷 설비의 생산, 핵심 IT 기술 상품의 생산

– 반도체, 첨단기술 사용 전자 부품, 소프트웨어, 디지털 정보 콘텐츠(digital information contents)의 생산, 프트웨어 공급 서비스, IT 기술 연구, IT 인력 양성

– 정밀 기계 제작 및 생산, 생산 안전 제어기기 및 검사기기 생산, 공업용 로봇 생산

 

 

b) 농림 수산물 재배, 양식 및 가공, 인공 종(種), 새로운 동식물 품종의 개발, 제염(製鹽)

 

– 식수 및 조림

– 황무지 또는 미개발 수역에서의 농업, 임업, 수산업

– 원양 어업

– 새로운 동식물 종의 개발, 경제성이 높은 동식물 종의 개량

– 소금 정제, 생산, 염전 개발

c) 현대적 기술, 첨단기술 사용 분야, 환경 및 생태 보호 기술의 사용 분야, 첨단 기술 연구 개발 및 양성 분야

 

– 첨단 기술 응용, 베트남에서 적용되지 않은 신기술의 사용, BT 기술 응용 분야

– 오염 처리 및 환경 보호, 환경오염 처리 설비 생산, 환경 관찰 및 분석 관련 설비 생산

– 폐수, 매연, 폐기물 수집 및 처리 폐기물의 재가공 및 재사용

– 첨단 기술 양성, 개발 및 연구

 

d) 노동자 고용 효과가 큰 분야

 

– 지속적으로 5,000명 이상의 노동자 고용 효과를 지닌 프로젝트

e) 기반 시설 개발 및 건설, 중요 프로젝트

 

– 공업단지, 수출가공단지, 첨단기술단지, 경제특구의 기반 시설 건설, 총리가 결정하는 각종 중요 프로젝트

f) 교육 및 훈련(트레이닝) 분야, 의료 분야, 체육 및 스포츠 분야의 개발

 

– 마약 중독 치료, 금연을 위한 시설에 대한 투자

– 전염병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위생 시설의 설립

– 노인 센터 건립, 장애인, 고아 보호, 구호 활동 시설의 건립

– 가시적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스포츠 교육 및 훈련 센터, 장애인용 스포츠 센터, 국제 기준을 충족시키는 훈련 및 경기 용구를 구비한 시설물의 건립

g) 각종 생산, 서비스 분야들

 

– 매출의 25% 이상을 연구 개발(R&D)에 투자하는 프로젝트

– 해난 구호 서비스

– 각종 공업단지, 수출가공단지, 첨단기술단지, 경제특구에서 근무 근로자를 위한 아파트 건설, 대학 기숙사 건설, 정부 사회정책 대상자들을 위한 주택 건설 투자

 

E. 투자 장려 분야(구 투자법)

 

a) 신소재 생산, 에너지 생산, 첨단 제품 생산, BT 제품 생산, IT 제품 생산 및 기계 제조

 

– 방음, 절전, 방열성이 높은 자재, 목재 대체 종합 자재, 내화재, 건설용 플라스틱, 유리 섬유, 특수 시멘트

– 비철 금속, 제강

– 금속 및 비철 상품 생산용 금형 제조

– 발전소, 전력공급, 전력 송출망 건설 관련 투자

– 의료 설비 생산, 약품 보관 시설 건설, 천재, 재난, 전염병 발생 대비 인체용 약품 비축 창고 건설

– 식품 내 독성 물질 검역 설비 생산

– 석유 화학 공업 분야의 개발

– 코크스, 활성탄 생산

– 식물 보호제, 살충제용 약품, 동물 및 어류용 치료 및 예방 약품, 수의(獸醫)용 약품 생산

– 각종 사회적 질병 예방 약품 및 원료, 백신, 바이오 약품, 약용 식물 추출 약제, 한방 약제

– BT 실험 시설 건설 약품 사용 적합성 여부 평가 시설, GMP 일반 기준을 충족시키는 약품의 보관, 검역, 임상 실험 시설 약재 재배, 수확, 가공 시설에 대한 투자

– 약용 식물 개발 및 약용 식물 추출 약품의 생산 한약 처방전 효과에 대한 과학적 연구 및 효과 증명 한약 처방전에 대한 검증 기준의 확립 약용 식물 연구 및 통계 한약 처방전의 응용 및 계승 새로운 약용 식물의 발굴 및 개발

– 전자 제품의 생산

– 각종 기계, 설비, 세부 부분품의 제조 석유, 가스, 광산, 에너지, 시멘트 개발, 대형 기중기 설비 생산, 금속 가공 공구 생산, 제련 설비 생산

– 중, 고압 전기 기구 생산, 대용량 발전기 생산 관련 투자

– 디젤엔진 생산 조선, 선박 수리 운송선박, 어로선박 부품 또는 설비의 생산 동력, 수력, 압력 기기 및 부품의 생산

– 건설 관련 기기, 차량, 설비의 생산 운송용 기술 설비 기관차, 기차 차량의 생산

– 농업, 임업용 기기, 기계, 설비, 부속의 생산 식품 가공 기계 관개(灌漑) 장비의 생산

– 섬유, 봉제, 피혁 분야 기계 및 설비 생산

 

 

b) 농림수산물 재배, 양식 및 가공, 인공 종(種), 새로운 동식물 품종의 개발, 제염(製鹽)

 

– 약용 식물의 재배

– 수확된 농산물 보관 시설에 대한 투자, 농수산물 및 식품 보관 시설에 대한 투자

– 통조림 또는 병의 형태로 제조되는 과일 주스 류의 생산

– 가축, 가금류, 수산물 양식용 사료의 정제 및 생산

– 공업 용수 및 임업 용수 재배 기술 전수 축산, 수산 양식 기술 전수 축산물, 수산물 및 농업 재배, 보호 기술 전수

– 농업 및 축산 품종의 생산 및 개량

 

c) 첨단 및 현대적 기술, 환경 및 생태 보호 기술의 사용, 첨단 기술 연구 개발 및 양성

 

– 유류 오염 방비 설비 및 처리 설비 생산

– 폐기물 처리 설비 생산

– 다음 시설물 건립에 대한 투자: 생산 관련 새로운 기술 응용을 위한 실험, 시설 건립 연구 기관 설립 투자

d) 노동자 고용 효과가 큰 분야

– 500명 이상 5,000명 이하의 노동력을 상시 고용하는 프로젝트

 

e) 기반 시설의 개발 및 건설

 

– 생산 관련 기반 시설(인프라)의 건설, 농촌 협동 조합 및 농촌 공동체 생활에 기여하는 기반 시설의 운영

– 공업 지역 및 농촌 지역 특산물, 수공품 생산에 대한 투자 및 상기 지역 기반 시설 운영에 대한 투자

– 생활 용수, 공업 용수의 생산, 공급 시설 건설 배수 시설 건설에 대한 투자

– 교량 건설 및 개보수 비행장, 항공 터미널, 부두, 역, 터미널, 주차장, 철도망의 건설

– 본 시행령에 첨부된 부록 B에 속한 지역에서 주거지 기반 시설 건설

 

f) 교육, 훈련, 의료, 체육, 스포츠 및 민족 문화 개발

 

– 각종 교육, 훈련 기관의 기반 시설 건설, 사립 유치원, 초등, 중등, 전문 고등학교, 기술 교육 학교, 대학 등 각급 민간 교육 및 훈련 시설 건립

– 민간 병원, 개인 의원 설립

– 체육 및 스포츠 센터 훈련장 체육 및 스포츠 동호회 센터 체육 및 스포츠 관련 훈련 기구 설비 제조, 생산, 수리 시설에 대한 투자

– 민족 문화 회관 건립, 전통 가무 공연단 창설, 음악 공연장, 스튜디오, 필름 현상소, 영화관, 민족 전통 악기 생산, 제조, 수리, 박물관, 전통 민족 문화 회관, 문화예술 대학 보존 및 유지 보수에 대한 투자

– 국립공원, 생태공원, 레크리에이션, 체육, 스포츠 문화 공원 지구 조성 및 건설

g) 전통 분야 발전

 

– 각종 전통 수공업 및 수공예품, 농산 식품의 가공, 각종 문화 상품 개발 및 관련 시설 건설

 

 

h) 기타 생산 및 서비스 분야

 

– 인터넷 연결 및 인터넷 응용 서비스 제공, 본 시행령에 첨부된 부록 B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상에서 공중전화 연결 센터 개설

– 공공 운송 개발 사업: 해상 운송, 항공, 철도, 24인승 이상의 운반 수단을 사용하는 육상 운송, 쾌속선을 사용하는 내륙 수로에서의 여객 사업, 컨테이너 운반, 원양 해운 수단의 개발

– 도심 외곽으로 생산 설비 시설의 이전

– 1급 시장 건설, 전람회장 건설

– 어린이용 완구 생산

– 국민신용기금의 자본 동원 활동 및 대출 활동

– 법률 자문, 지적 소유권 및 기술 이전에 대한 자문 서비스의 제공

– 살충제 원료 약품의 생산

– 기초 화학품, 정제 화학품, 특수 화학물질, 염료의 생산

– 화학 첨가물 및 표백제 원료의 생산

– 국내산 농업 임업 상품을 사용해 제작하는 종이, 판지, 합판, 펄프 생산

– 원단 생산, 각종 섬유류 완제품 생산, 각종 원사, 피혁 무두질 및 기초 가공

– 총리의 결정으로 설립된 공업단지 내의 제조업 관련 투자

 

 

F) 투자 제한 분야 (조건부 투자 허용 분야)
외국 투자에 관한 조건부 투자 허용 분야

– 라디오, TV 방송

– 문화 상품의 생산, 출판, 배급

– 광산의 개발 및 광산물 가공

– 원거리 통신망 설치, 전파 송수신 시설 설치, 원거리 통신 및 인터넷 서비스 공급

– 공공 우편 망의 건설, 우편 서비스 및 속달 서비스 제공

– 내륙 부두, 해안 부두, 공항 터미널, 비행장 건설 및 운영

– 철도, 항공, 육로, 해로, 내륙 수로에서의 여객 및 화물 운송

– 어로 활동

– 담배 제조

– 부동산 경영업

– 수출, 수입, 유통 분야 영업

– 교육, 훈련 분야

– 병원 및 진료 시설

– 베트남이 가입한 국제 조약상에서 외국에 대해 제한적인 시장개방을 밝힌 기타 분야

본 부록상에 규정돼 있는 분야들에 속한 투자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는 외국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투자 조건은 베트남이 참여하고 있는 국제 조약들의 규정과 합치돼야 한다.

 

 

G. 투자 금지 분야

a) 국가 안보, 국방 및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는 프로젝트

 

– 마약류의 생산과 가공

– 개인 및 단체의 합법적 이익과 권리를 저해하는 분야에 대한 투자, 국익의 훼손을 야기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투자, 국가 기밀 정탐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투자

– 사립 탐정, 조사 관련 분야에 대한 투자

b) 베트남 미풍양속, 도덕, 문화, 역사 유적을 훼손하는 프로젝트

 

– 국가 문화, 역사 유적지에서 행해지는 건설 프로젝트, 역사 유적지의 경관과 건축을 훼손할 수 있는 프로젝트, 국가 문화에 악영향을 끼치는 프로젝트

– 퇴폐 음란물, 미신 관련 문화 상품의 생산

– 위험성이 있는 어린이용 완구 어린이의 건강, 교육에 유해한 완구 사회 치안, 안전, 질서에 유해한 프로젝트

– 매춘, 부녀자, 아동을 이용하는 영업

– 인간 복제 실험

c) 국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거나, 자연과 환경을 파괴하는 프로젝트

 

– 표 1(국제 협정)에 명기된 화학 물질의 생산

– 베트남에서 사용이 금지된 식물 보호제 또는 수의약품의 생산

– 베트남에서 사용이 금지된 인체 치료용 약품, 백신, Bio medicine, 화장품, 화학물질, 살충, 살균제의 생산

d) 외부로부터 유독성 폐기 물질을 베트남으로 반입해 처리하거나 각종 유독성

 

물질을 생산하는 프로젝트, 국제 조약상의 규정에 따라 금지돼 있는 유독 성분을 사용하는 프로젝트

– 외부로부터 유독성 폐기 물질을 베트남으로 반입 처리하거나 국제 조약상의 규정에 따라 금지돼 있는 유독 성분을 사용하는 프로젝트

 

 

H. 총리 허가 필요 분야

 

 

I. WTO 가입에 따른 시장개방 내용

베트남은 WTO 가입에 따라 외국기업의 주요 서비스업 투자 개방일정을 내놓았으며, 이로 인해, 무역, 유통업, 건설업 등 외국투자법인 설립이 가능하게 됐다.

다만 베트남 정부의 비권장 업종으로 서비스업종은 조건부투자에 포함된다.
이에 서비스 분야 외국투자는 지역의 관할기관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며, 100% 투자 승인허가라 보기 어렵다.

최근에는 베트남의 개인소득 증가와 열악한 로컬 병원 인프라로 인해 인근국 의료관광 수요가 증가하는 등 베트남내의 고급 병원, 서비스시장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2007년 WTO 가입 이후 베트남 정부는 100% 외국인 투자 병원설립을 허용해 우리나라의 중대형 병원의 베트남 진출 시 선진 의료시스템 소개 효과로 인접국 의료관광 수요를 현지에서 흡수할 수 있으며, 현재 한국에서 포화상태인 성형외과 등 전문 병원의 새로운 시장개척지로서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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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부동산 토지 사용권을 취득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다낭 부동산 황제 법률컨설팅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께서 베트남 토지 매입에 대한 문의가 많아 베트남 부동산 토지를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 공지로 올려 드리겠습니다.

 

베트남은 공산주의 국가로서 토지는 원칙적으로 국가의 소유입니다.

자본가와 지주의 계급을 타파하고 생겨난 공산주의 이념의 잔재입니다.

 

 

베트남 부동산의  토지 소유권이 국가의 소유이기 때문에 개인이나 일반 기업은 토지의 사용권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토지 사용권은 원칙적으로 50년을 기한으로 부여되며 토지 사용권을  부여받은 개인이나 기업은 국가에 토지 사용료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토지 사용료는 일시불 또는 분납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이나 개인들이 가장 많이 상담을 요청하는 케이스는 현재 베트남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엄밀히 말하자면 토지 사용권을 어떻게 취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법률적으로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차의 간소성을 고려하여 통상적으로 취하는 방법은 아래의 3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1. 토지 사용권을 가진 회사의 지분 매수

 

-소유주인 베트남인은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여 해당 회사로 토지 사용권을 넘깁니다.

 

-그 회사의 유일한 자산은 토지 사용권이 됩니다.

 

-한국인은 해당 회사의 지분 100%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토지 사용권을 취득합니다.

 

2. 합자회사의 설립

 

-베트남인과 한국인이 합자회사를 설립합니다.

 

-베트남인은 토지사용권을 현물 출자하고 한국인은 현금을 출자합니다.

 

-이후 한국인이 베트남의 지분을 모두 인수합니다.

 

 

3. 외국인이 부동산 투자 개발 회사 설립

(최소 자본금 VND200억동, 한화 10억)으로 프로젝트를 설정하여 직접 국가로 부터 토지 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절차의 편의성만 볼 때는 1, 2의 방법이 훨씬 간단합니다.

 

일부 한국인들 중에는 이러한 절차를 아예 모르거나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토지 사용권을 베트남인 명의로 취득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만일  베트남인이 해당 토지 사용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할 경우 법적으로 막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더라도 정식으로 토지 사용권을 취득하여 사업을 해 나가는것을 권합니다.

 

 

 

다낭 황제부동산 & 법률컨설팅

안녕하세요!

다낭 황제부동산 & 법률 컨설팅에서는 여러분의 성공적인 비지니스를 위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낭 한인 부동산 법률컨설팅)

 

황제부동산 & 법률컨설팅은 베트남 법률 변호사 컨설팅 정식 등록업체입니다.

 

♡황제부동산 & 법률컨설팅 토탈 서비스

 

※ (부동산 투자, 분양, 매매 및 임대)
    아파트 분양 매매, 상가, 땅 임대, 매매 전문

 

※ (외투, 합자, 현지 법인설립 및 세무회계) 
    베트남 법인설립,  사업자 라이센스,  세무회계

 

※ (건물 건축 시공 및 (인, 허가), 인테리어)
    공장, 상가 건축 (레스토랑, 쇼핑매장)등 임대목적물 건축시공

 

※ (다낭 비자발급 워킹비자 거주증 발급 대행)
    각종비자 발급 및 연장, 노동비자, 투자비자, 거주증 발급 대행

 

※ (베트남 로펌 변호사의 법률 컨설팅 서비스)
    민법, 상법, 형법, 전문 변호사 1대1 상담 서비스

 

♡ 변호사 상담비용은 무료입니다.

 

♡비자 종류 및 대행 업무

 

다낭 거주 외국인은 다낭시 정식 등록 업체를 이용하시면 안전합니다.

 

※ 상용 비자 ( DN )

※ 워크 비자 ( LD )

※ 투자 비자 ( DT )

※ 거주증 ( 2년 ) 

※ 비자 연장

 

 

♡ 다낭 황제부동산 & 법률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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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2층, G9-10 Pham Van Dong – Đà Nẵng  ((다낭 팜반동 K 마트 맞은편))

 

다낭 황제부동산 &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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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낭부동산 전문 컨설팅 다낭 황제부동산 & 법률컨설팅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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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낭부동산 전문 컨설팅 황제부동산 & 법률컨설팅에서 베트남 부동산 투자 법률자문과 비지니스 법률컨설팅, 베트남 법인설립, 인허가 관련 전문 변호사의 무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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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컨설팅, 비지니스 법률컨설팅, 각종 법인설립, 인허가 관련 라이센스 등 베트남 변호사의 법률 사무소 정식 등록 업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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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 분양, 매매 및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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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법인설립,  각종 사업자 라이센스,  세무회계 대행)

 

건축 시공 및 (인, 허가), 인테리어
(공장, 상가 (레스토랑, 쇼핑매장) 전문 건축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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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식 비자대행 등록업체를 이용하시면 안전합니다.

 

☞관광 비자 ( D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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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 직통 070 7477 8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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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2층, G9-10 Pham Van Dong – Đà Nẵng 
          (( 다낭 판만동 K-마트 맞은편 ))

 

 

 

 

 

베트남 법인설립 다낭 황제 법률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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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다낭에서 최고의 한인 법률컨설팅 법인으로

각종 현지 법인설립, 사업체(인, 허가) 부동산 투자 상담세무회계, 베트남 비자, 노동허가서, 거주증

베트남 사업을 시작하는 한인 사업자분들의 동반자로 함께 성장해 나아가는 기업입니다.

다수의 베트남 현지 변호사의 전문 법률컨설팅 인력과 부동산 투자 상담, 회계전문 인력, 한국인 관리자들이 그 동안 쌓은 정보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베트남 다낭에서 황제 법률컨설팅만이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귀사의 성공을 향해 걷는 걸음마다 저희 황제 법률컨설팅 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다낭 황제부동산  & 법률컨설팅은  법률자문, 부동산 컨설팅, 외투법인설립, 각종 비자 발급 전문 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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